법률지식인

학폭허위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학폭허위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갑자기 다른 반 애가 저랑 제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림했다고 학폭허위신고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을 뿐이고 친한 사이도 전혀 아니어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는 일단 뭐 학폭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 정말 억울한데 뭐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학교폭력민사소송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민사소송 대응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춘기 아들이 무리에 휩쓸려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폭위도 열리고.. 여차저차 겨우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쪽에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손해배상 얼마나 청구하나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촉법소년범죄.. 처벌 가능성 있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 엇나가는 것 같더라니..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서 그냥 뒀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아이 엄마가 폭행죄로 저희 아이를 고소했다네요... 아이가 13살이라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범죄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교도소 가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보호처분 종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처분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걱정됩니다. 처분이 어떤 종류로 나올 수 있는지, 각각의 보호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때문에 하루하루 미칠 지경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님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제 딸이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행정심판이 어떤 절차인지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님 신체폭력 이외에도 학교폭력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님. 제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친구를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친 건 아니고 SNS에서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SNS에서의 욕설이나 협박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연히 길 가다가 친구가 삥 뜯기고 있는걸 봐버렸어요. 그때는 형들이 너무 무서워서 집에 왔는데 뭔가 빨리 신고해야 할거같아서요. 학교폭력 신고방법 따로 있나요? 선생님한테 바로 가서 말하면 되나요? 학교폭력변호사님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ㅠ

학교폭력법무법인 있나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본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후배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건지요... 그냥 말로 장난을 친 것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법무법인에 근무하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학교폭력피해자 학부모인데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교폭력피해자의 부모입니다. 딸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그 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제 딸의 아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그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