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방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사 항소 방어 성공하여 원심 집행유예 유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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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추행을 한 의뢰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의 변호를 맡기고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추행을 한 의뢰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금 사회에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방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사 항소 방어 성공하여 원심 집행유예 유지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유지”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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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