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방어] 청소년 성매매한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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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는데,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인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성범죄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었을 때 가족의 생계가 불투명해지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성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리상담 및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한 점

successful case

[아동성범죄 방어] 청소년 성매매한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성범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을 시 가족의 생계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아동성범죄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동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을 판매한 아동과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