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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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중 음주운전 혐의까지 경합되었다고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피했으나 적극적인 피해자의 모습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 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바라며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만남을 피했으나 적극적인 피해자의 모습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피고인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문제 관련 심리상담과 재발방지교육을 받았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할 시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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