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검찰 단계 불기소 방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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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일면식 없던 피해자 강제추행해 성범죄변호사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이 방을 착각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술에 취해 범행 저질러 범행 시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당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음

■ 피의자는 모든 범행에 대해 시인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들으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강제추행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강제추행을 저질러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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