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이 방을 착각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당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음
■ 피의자는 모든 범행에 대해 시인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들으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강제추행을 저질러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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