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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정
선임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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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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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률사무소 명안
(前) 법무법인(유한) 대륜
(前) 법무법인 태성
(前) CJ대한통운 법무·CR실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감사원 실무수습
서울고등법원 실무수습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주요실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된 사건
상간남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된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한 공유지분의 증가로 인한 공유물분할 청구 인용된 사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방어)된 사건
무단 벌목∙벌채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방어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 미이행 사안에서 이를 방어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특유재산이 문제된 사안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유리하게 인용된 사건
연인관계에서의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된 사건
위반건축물로 인한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한 사건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업무방해 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를 방어해 집행유예 받은 사건
38억 상당의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방어해 무죄 받은 사건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사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임대차갱신거절에 따른 건물인도 사건
부동산 임대 관련 영업위탁업무에 대한 대리권의 존부를 다툰 사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현 상태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학력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가사
형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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