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명예훼손죄 고소장 받았는데 벌금이 나올까요?

대학교 CC를 했었는데 졸업하고 헤어지고 난뒤 각자 대학교 모임을 안겹치게 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모임을 가서 화끈이 된게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갑자기 명예훼손고소장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벌금, 형벌이 나오나요,,?

폭행형량 반성문 쓰면 낮아질까요?

이번에 윗층에 이사 왔는데 아이는 아이들대로 뛰어 다니고 어른들 발소리도 완전 들어라는 식으로 쿵쿵 거리길래 경비실통해서 전화도 해보고 경비실쪽에서 둘이 이야기해보라하면서 연락처를 동의하에 주셔서 좀 심하다 싶을 때 연락을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윗집을 찾아 가게 되었고 윗집 남편분이라는 사람이 정도 없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밖에 있던 우산으로도 마구잡이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쪽에서 너무 흥분해서 정도가 심하게 때리게 되었고 윗집에선 현재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 폭행형량 어떻게 될까요,,? 폭행반성문을 쓰면 좀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합의서 진행해도 성범죄전과 기록되나요?

제목그대로 성추행합의서 작성해 진행해도 성범죄전과 기록이 남나요,,? 대학동아리 친구들이랑 날밤새서 술마시다가 제가 호감가지고 있던 친구랑 둘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술을 마셨는데 그러던 중에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되었고 상대방도 거절의사 없이 신체적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어영부영 자연스레 지나친 일이 되었고 저또한 그렇게 끝났구나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일 뒤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 잘못된거라 생각하고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얼굴 보는거 조차 싫다고 안만날려고 합니다. 곧 졸업이라 취업도 해야되는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공무원징계견책 재심청구서 작성하면 되나요?

말그대로 공무원징계견책 처분이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있어 재심청구서 제출 할까 합니다. 단순한 사고로 인해 품위손상을 했다면서 제가 봤을땐 너무 과도한 처분을 내린거 같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 있으신 사람이나 도움받을 곳이 따로 있을가요?

스토킹죄 고소장 왔는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여친과 헤어지고 나서 사실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직장마치면 집앞에 있거나 제 번호를 차단해서 주위 사람들 전화를 빌려 연락을 시도 했고 만나자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몇시간을 집앞에 있기도 했습니다. 여친이 스토킹고소장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주위에서도 그러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헤어진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된거 같아요.. 스토킹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취하가 가능할까요?

해남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사정이 좋지 않아 가게를 접기로 하고 내놨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 권리금으로 계약진행하겠다는 분이 오셔서 임대인에게 말했는데 아니.. 임대인이 그 임차인과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원하는 금액이 맞는걸 찾기도 힘든상태인데 왜 안하겠다고 하는지 말씀도 안해주고 그냥 계약 진행이 어려울거 같다는 답변만 주시는데.. 저도 제 사정이 있는 좀 너무 억지인거 아닌가요? 알아보니깐 임대인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우면 소송시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뭔지 지금 너무 막막하네요 해남변호사 상담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병원고소 진행 시 의료사고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몇달 전 몸이 좀 불편해서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았고 별다른 소견없이 스트레스 때문인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 수록 몸이 안좋아지고 해당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별다른건 없다고 하시길래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다니던 병원에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초기 치료시기를 놓친상태입니다. 제가 암이라는 것도 충격인데 그 시기를 놓쳐 이렇게 되었다는것도 억울하고 분해 죽겠습니다. 병원고소 진행할려고 하는데 만약 합의를 하고자 하면 의료사고합의금 책정은 얼마정도 될까요?

여수변호사 법률사무소 괜찮은데 있나요?

친한 친구가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작년 3월에 6천만원을 1년 이내 준다고 빌려갔는데 연락을 해도 잘 보지 않고 다른 친구들한테 건너 듣기론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차를 살까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제 연락은 일체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니 허탈합니다. 저한테도 꽤 큰돈이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기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저런 말이 들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여수법률사무소 괜찮은데 알려주세요. 소송진행기간은 얼마정도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수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편이 현재까지 약 7개월간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해당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연히 폰을 보게 되었는데 들키게 되었고 남편과 싸우고 현재 본가에 와있습니다. 회식 때 동료직원 집에서 잔다고 했던것도 주말에 일이있다고 나갔던것도 다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고..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억울하고 분통해 미치겠어요 시댁에도 전화해서 말씀 드린 상태고 이혼하기로 했지만 도저히 무시가 안되서 상간자소송 같이 진행할건데 승소 가능할까요?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