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위기인데, 공소시효 지나면 벌 안받나요?

제가 그 건설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근데 제 아내가 인테리어 및 부품 자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업무적 연결고리를 심어준 건 맞긴 한데회사 내 다른 부서 팀장이 이 사실을 들은건지 알아가지고업무사배임죄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배임죄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캐릭터를 그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주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캐릭터 및 디자인을 제작하는데요. 두 달전에 외주로 들어온 업체가 갑자기 자기들이 신청한 캐릭터가 다른 브랜드 상표로 보이고 있다며,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황상 제가 그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음주운전처벌 상담 받고 싶어요. 형사사건이에요.

제가 친구랑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사고를 냈는데 그 차량이 렌트카거든요?그래서 음주운전처벌 뿐만 아니라렌트카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사업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아시면 진짜 맨몸으로 쫓겨날 수 있어요.해당 형사사건 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전관변호사 있으신가요?

공사대금소송으로 미지급건 돌려받고 싶습니다.

건설공사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 좋게 재개발 지역에 건설 자재 납부 하청업체로 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쪽 자재랑 인력부분에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다고 나가라고만 하네요. 그동안의 인건비와 비용 등 못 받을 상황에 처해있는데 공사대금소송으로 미지급된 부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속관련 도움 얻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생활비가 부족하시니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제 위로 누나 한명, 아래로 남동생 한명이 있습니다.근데 혼자 책임을 지니깐 너무 힘들고, 저는 잘 못사는데 그 두 명은 엄청 잘살거든요? 그동안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부양료 받을 수 있나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고 싶습니다.

난폭운전처벌과 보복운전 차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그 차량보다 앞서가서 1분간 정지하면서 클락션을 누른적이 있거든요?제 생각엔 보복운전인 것 같은데난폭운전으로 신고 되어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난폭운전처벌과 보복운전처벌에 대한 차이 다른 점 어떻게 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죄가 인정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을 당해서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살고 있어요.근데 나를 괴롭힌 애 중 한명이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댓글로 학교폭력에 관해서 적었는데사과는 못할 망정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피해를 본 건 난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진주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상담 받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맞벌이로 2년째 결혼생활을 유지 중인 사람입니다. 아이는 없고 최근에 제가 인사 발령이 윗 지방에 나서 커리어 쌓을 겸 가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 동의 없이 결정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위자료도 많이 달래요. 진짜 이런 사유로 이혼이 되나요?  진주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추천 받아 상담 하고 싶어요.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얼마전에 술집에서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엄청 난동 부리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몇마디 했더니 바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저랑 친구는 두명이였고 주정뱅이는 1명이었는데 어쩌다보니 공동상해죄로 되어버려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