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사고처벌 형량 어떻게 되나요?

버스운전을 하는 기사이고, 오랜만에 지인들이랑 노래방에서 술먹다가집에 가려고 대리를 불렀는데 잘 안잡혀서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시야가 좀 흐릿해서 차를 멈추려다가 엑셀을 밟는 바람에 전봇대를 들이 받아버렸어요.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변호사님 처벌 수위 높을까요?음주운전사고처벌 받으면 형량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피해 받아서 고소와 징계 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아이가 며칠 동안 밥도 잘 안먹고 웃지도 않고 그러길래무슨일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안하고 괜찮다고만 했어요.원래 밝은 아이인데 좀 많이 이상해서 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컴퓨터 카톡을 봤는데학교 애들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이제 알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하니깐 엉엉 우네요. 걔네 전부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고소와 징계 먹이고 싶은데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주운전3회로 쓰리아웃되어서 처벌받게 생겼어요.

예전에 두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술 약속이 있으면 대리운전 불러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제 갑자기 술약속이 생겨서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서 그냥 운전을 해버렸습니다. 가다가 단속에 적발되어서 음주운전3회로 걸렸는데요. 혹시 음주운전 쓰리아웃으로 처벌되면 감옥가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랑 동생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주택이 있는데, 건물이 40년이 넘어서 새로 다시 건축할라고 허물었어요. 근데 동생이 지 허락 없이 공사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 했어요.다시 원상복귀하면 너무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요.집 근처 하수도 공사를 갑자기 하면서 냄새가 일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민원도 넣어봤지만 해결이 안되니깐 고통스럽게 참다가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난동을 좀 피웠거든요?근데 제가 업무 수행 방해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어요.

공문서위조죄 처벌 수위 높나요? 걱정 됩니다.

제가 3년째 취준 했지만, 힘들어서자격증을 거짓으로 땄다고 표시하고 가산점 받아서 어떨결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공문서위조 잡아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저희 회사도 조사하다가 해당 부분이 적발되어서 지금 고소 당하게 생겼거든요변호사님 공문서위조죄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해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공장에서 샘플 요청 받고물품 생산 수락 후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 대금이 전 공장에 입금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난리가 났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가 잘못했으니깐 다 물어라고 하는데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박장개설죄 공간만 대여했는데도 처벌돼요?

제가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게 약간 돈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우회해서 친구랑 함께 운영했습니다. 근데, IP추척을 어떻게 했는지 도박장개설죄 혐의로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구속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 도박공간개설만 했더라도 처벌 되나요?

통장대여처벌 위기인데, 보이스피싱 실형 선처 안될까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요즘 안되어서 알바라도 할라고 찾아봤는데요. 제 통장을 빌려만 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한 2달 빌려주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통장대여였어요.  그래서 통장대여처벌로 보이스피싱 실형 받을 수 있다는데  제 계좌정지되고 난리 났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