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토킹범죄 고소 가능할까요

연을 끊은 사람인데 끊임없이 연락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소한다는 경고에 고소할시 가족들을 건드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참고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범죄 고소를 할까하는데 스토킹이 성립될까요 다른 명목으로도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대전뺑소니변호사 질문요

저 아는 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대전에서 뺑소니를 했는데요  초범이니까 별 일 없겠죠?? 걔도 별 일 없을거라면서 해봤자 벌금형이라고 경찰조사도 장난스럽게 말하는데 남의 일이지만 친한 동생이라 질문 남겨봅니다.. 대전뺑소니변호사님만 답변주세요

사실혼위자료 받으려면..사실혼파기 당함..

지금 배신감에 정신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식까지하고 같이 살던 남자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남자가 너무 괘씸하고 다시는 합치고 싶지 않아서  사실혼파기 소송과 사실혼위자료까지 같이 청구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하려면

저희 아버지가 화물차 운전자신데 최근에 술한잔하시고 자가용을 모시다가 음주운전 측정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형 운전자는 뭐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던데 저희 아버지도 해당될까요? 안된다면 다른 방법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하려면.

저희 엄마가 돈 빌려줬던 지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했는데 돈고 다른 재산이고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엄마 말로는 분명 뺴돌린거 같은데 이럴때 하는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거죠?

포항이혼변호사 이혼거부하는 상대

크게 다친적은 없지만 싸울때마다 드러나는 남편의 폭력성에 너무 지쳐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 또 울면서 붙잡고 용서를 빌고 그런 세월만 5년이 넘어가네요  아이들도 아빠한텐 정이 없어 이제 정말 갈라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몸도 맘도 너무 지칩니다... 포항이혼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주세요

투자사기고소 당했다면

저희 형님이 코인에 빠져계신데 최근엔 코인 투자사기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혈압오르는데 그래도 신랑은 본인 누나라고 싸고 돕니다.  연을 끊는다해도 일단 지금 문제는 해결하고 이야기를 꺼내야할 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그 외 수익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도 폭행죄고소 당하나요?

길거리에서 취객이 2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노려봤다며 저의 뺨을 떄렸고, 하지마시라고 쌔게 밀었는데..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 구조물에 부딪혀 이가깨졌다고 하네요... 일단 얼떨결에 병원가보시라고 연락처를 드렸고.. 다음날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였고, CCTV는 혹시나해서 가봤더니 없었으며 목격자는 있었으나..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런경우 상해죄?폭행죄고소 당하나요?또 이런경우에도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증거수집, 신고 질문

올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부모님이 7살때부터 싸워서 아예 말도 한마디 안하면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에게 자주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거나 손 또는 도구로 구타를 당하며 *친년, *신, *발새끼 등의 폭언을 듣고 자랐습니다. (더 어릴때는 매를 맞긴 했지만 폭력은 없었고, 바이올린 학원에 가서 친구와 놀고 있으면 들어가서 머리채를 끌고 나오겠다거나, 경시대회 기출을 풀다 답을 베꼈다는 이유로 그 간 풀었던 종이를 다 찢어발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인 학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나 심기를 거슬렀을 때 2-3시간 정도의 폭력을 당하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폭력 및 폭언은 6학년 중후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6학년 초중반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처음에는 먹히지 않고 더 맞기만 했지만 제가 엄마와 비슷한 체격이 되어 물리적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니 어느 정도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우울증 약을 몇 달 복용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해 사과도 하더니 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너를 때리기만 했냐, 넌 왜 그런 것만 기억하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등의 말을 하며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6학년 초반 때 엄마와 아빠가 갑작스럽게 화해를 했지만 저는 아빠와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감정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아빠에게도 3,4차례 정도 일회성으로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오빠도 어릴 때 이런 비슷한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도 지원해봤지만 떨어졌고, 잘못된 것이란 인식이 들고 나서 또한 겁이 나서 신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6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아봤지만 엄마가 데리고 간 곳이라 이러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몇몇 사례를 들어 맞았다는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고 멍 흔적을 사진 찍어 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아 변호사 수임도 어려워 지식인에라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행위가 맞는지, 어떠한 증거가 없는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