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증위조 당했는데 신용훼손죄 고소 되는 지 형사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서 제 민증에 자기 사진인지 ai로 만든사진인지 다른 얼굴을 붙여서 민증위조 해가지고  당근에서 물건을 팔며 제민증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멀쩡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거의 새거인 중고품이라고 전자기기를 파는것 같은데 후기들 보면 죄다 물건이 엉망이라면서 안좋은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실제로 중고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있고 번장에도 제 계정 매장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신용훼손죄 고소하고 싶은데 형사변호사님 되죠?

허위진단서작성죄 의료법위반 사례 해당되죠?

폭행상해죄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허위로 진단서를 떼온거 같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갈비뼈가 왜 부러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한달 넘게 입원해있는데 이거 완전 사기아닙니까. 의사 찾아가서 따지니결찰 불러서 쫒겨났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고소하면 의사 의료법위반 사례 해당되는거 맞죠????

상속재산관리인 고용관련?(상속재산분할)

저희집은 2남 1녀구요 제가 둘째, 막내는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가실때까지 제가 다 모셨구요 현재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 부양에 전혀 일조한게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항상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라  아버지 남기신 집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상태입니다. 근데 큰형님은 저희집에 없는 사람이나 매 한가진데도 그 사람 동의가 없으면 상속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현재 형님은 몇년째 연락이 안되고 행방을 모릅니다.  아버지 생전에 맨날 등처먹기 바빴던 사기꾼이라 별로 알고싶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끼리 끝내면 나중에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뒤에 딴말 안나오게 하려면 누구한테 맡기는게 좋나요?

일조권침해,조망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되나요?

저희 아버지 사시는 주택 옆에 빌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딱 붙어서 짓는 바람에 아버지 안방에서 창문 밖 풍경이 벽이 됐습니다.  혼자사시는 것도 맘이 쓰이는데 창밖 풍경이 시멘트 벽이라니 열이 안 받을래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건물이 지어지면서 햇빛도 거의 안들어와 아버지집이 냉골인데  이거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보상금 최대한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해결...

이번에 두번째로 걸렸습니다 재범이라 선처 받기 어렵다는거 잘 아는데요... 그래도 첫번째보단 수치가 꽤 낮게 나왔는데 형사처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분들 중에 음주운전 재범 해결해보신분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안산개인회생 변호사 님 상담해주세요

인테리어를 업으로 삼다가 최근에 너무 힘들어져 배달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면서 낸 빚이 이제는 이자도 감당이 안되고  원금을 갚기엔 너무 버거워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안산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산개인회생 변호사 님 계시면알려주세요

지주택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부동산소송 방어 방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조합 사업부지 내 제 명의의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자꾸 더뎌지고 제 명의 빌라는 값이 계속 올라서  예전 금액으로 토지매매가 진행되기엔 제가 너무 손해라 당연히 증액을 요청했지만  꼴랑 몇백 올려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하니 지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한 상태구요 처음엔 분명 땅의 다 확보한 상태라고 해서 저도 조합원으로 들어간건데 지금 사업은 계속 늦어지는거 지주택사기 아닌가요 부동산소송 이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전과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저희 아이가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애한테 소년원전과 생기는 건가요? 그냥 철이 없다 생각했지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애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해서 질문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7년치)

저희 애 12살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언어폭력과 바람이었구요.  이혼시  양육비를 100씩 주기로 됐었는데 이혼하고 한번도 준적 없습니다. 저도 왈가불가 하기가 싫어서 그냥 힘들어도 저혼자 참고 살았구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 사업이 대박났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혼자 고생했던게 너무 억울해서 못받은 7년치 미성년자양육비 모두 청구하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