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뺑소니 처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고 음주뺑소니로 고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필 그때 또 음주운전이라서 더 큰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음주뺑소니 처벌 어떻게 되나요..?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문서위조죄 질문요

제가 통장개설하려고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 주소, 날짜를 바꿔서 했는데요 은행에서 이걸 알고 해약안하면 사문서위조죄니까 조치 취한다던데 이전 직장에선 처벌할 의사가 없대요. 대출이나 이런게 아닌 단순 입출금 통징 개설인데 이개 은행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인천로펌 괜찮은데 있나요?

현재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지인들 말에 혹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빚투를 하면 안되는 거였는데 그까지 손을 대게 되어 버렸고 현재 감당이 안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이자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돈을 벌어도 번거 같지가 않습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현재 사채도 빌려쓰게 된 부분이라 독촉전화에 미쳐갈 지경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있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안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길래 인천로펌 괜찮은 변호사있으면 상담 좀 받아보고 진행할려고 하는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약간 작은 상권이 있구요. 그 중에 저희 집 밑에 있는건 치킨집인데요 여기서 소음이 너무 심하게 벽을 타고와요. 매번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자구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상대가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다고 화를 내고 위협을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가게 앞에다가 제 차를 대 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요, 상대가 저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안들어온다고 게속해서 전세금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 소송 쪽 괜찮은 분 추천해주세요.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하네요,, 본인 말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인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위에선 인천형사사건변호사 괜찮은 사람 있으면 고용해서 해봐라고 하는데 마땅히 아는데도 없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초반부터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금죄 치상죄 성립

한 사람을 폭행하기 위해 감금이 이루어져 상해를 입으면 감금죄 치상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감금죄 상해죄 따로 인가요?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요즘 행동도 이상하길래 붙잡고 물어보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하네요,, 우리 아이가 그런일에 휘말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같은 반 아이가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원래 말도 안하고 견뎌볼려고 했는데 조취를 안 취하니깐 그 아이가 점점 때리기도 하고 돈도 뺏어가고 심해지더랍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심해질까봐 말을 안하고 있던 상황에 저한테 들킨거구요,,  저희 아이에게 피해 없이 저치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학교폭력변호사 괜찮은 분 있으면 자문 구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마약처벌 초범 일 경우

친구와 같이 클럽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담배인줄 알았던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마약관련 범죄로 인해 경찰 수사 중에 들어가 있고 현재 그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조사 들어갈거 같은데 마약처벌 어떻게 되나요? 그 때 처음 했었는데 마약초범 일 경우에는 처벌이 좀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