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포항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강제추행 항소심서 원심 집행유예 유지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섰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에 대해 방어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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