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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벌금형
[제주형사변호사 해결사건] 공연음란죄 벌금 10만 원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에 대해 방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한 건물을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고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성적만족감을 위해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부탁한 것입니다.
신용훈
김인원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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