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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조회수 30,201 | 2023-07-05

후회스러운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 내서 피해자 측에서는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 부르는데 놀러갔다가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술 먹은 걸 까먹고 운전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형사합의하면 처벌 안받을까요?
A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몬 경우만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만일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더욱 더 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상황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형사합의를 피해자 측과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목이이게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당한 양형사유를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 찾으신다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최적의 변론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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