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명예훼손변호사님 간절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할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89,119 | 2022-11-05

타인명의, 타인계좌로 사업하는 악질채무자 일부변제하여 사기죄도 성립 어렵고 지급명령 승소했으나 본인앞으로 재산이없어 채권회사도 답없다합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법으로는 어렵다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아래내용으로 사업장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려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명예훼손변호사님만 답변만 달아주세요
A

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1인 시위에 쓰인 피켓 등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거짓 또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