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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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남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조회수 73,862 | 2022-11-21

술먹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리랑 시비가 붙어서 폭행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로 할려고 했지만 너무 비웃으면서 쳐다보길래 저도 모르게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곧 진단서 끊어서 절 감방에 넣을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솔직히 좀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합의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강남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로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강남법무법인의 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강남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다면 누구나 화를 이기지 못해 주먹을 들게 되는데요.

본인이 철저히 방어적인 목적에서 불가피한 폭력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무척이나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으며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누가 더 많이 피해를 입었는지, 애초에 왜 싸웠는지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작정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선처를 강요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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