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관찰
[도촬죄 방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의뢰인 개도가능성 있음 주장하여 보호관찰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다른 보호소년에게 전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사건은 이미 넘어간 이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