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집행유예] 제자 추행한 교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9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___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학교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희롱을 하고 추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만13세미만 미성년자성추행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미성년자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피해학생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진심을 다해 제자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이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추행 집행유예] 제자 추행한 교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13세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교사 등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률이 정한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량 가중 등에 관해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