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변호]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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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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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 대학동기(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함께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충동으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신체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징역을 피하게 해달라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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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잠든 대학동기(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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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에 및 불법촬영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정도가 가벼웠으며 촬영물 역시 촬영 후, 스스로 삭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성범죄벌금형 또는 성범죄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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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합의과정을 중재하며 조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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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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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피고인변호]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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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갈수록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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