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감형] 준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실형을 면함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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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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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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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 등에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가질 때마다 폭행, 준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도 증인, 증거가 다수 존재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받기 위해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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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준유사강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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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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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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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갱생의 여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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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성범죄 항소심감형] 준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실형을 면함

성범죄 사건 결과

“항소심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저희 대륜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항소심감형

#준유사강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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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준유사강간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사실상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에서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항소심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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