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포항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3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___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판매한 사진과 영상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다수 섞여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음란물유포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배와 함께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음란물을 올리고 금전을 받는 범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인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판매한 사진, 영상 등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섞여있었고,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등 카메라이용촬영반포 혐의도 함께 적용되면서 의뢰인은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포항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의 구매자들에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 등을 판매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법정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재판 준비를 한 결과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포항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아청법위반 혐의는 다른 성범죄보다 더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적만족의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범죄가 늘면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조속히 전문변호인을 찾아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