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불송치] 여자변호사, 피해자 강간하지 않았음을 밝혀 경찰 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조회수 28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___
불송치

아청법위반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에 아청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 강제추행)으로 동급생인 피해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들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성교를 강요한 바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피의자가 학생 신분에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첫 경험을 하게 된 것은 후회하고 있으나, 여기에 피해자 진술과 같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피의사실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피의자는 학생 신분에서 첫 경험을 한 것에 후회하고 있었음

아이콘

피의자는 피해자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었음

아이콘

피해자 진술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다수 섞여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불송치] 여자변호사, 피해자 강간하지 않았음을 밝혀 경찰 단계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가졌던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당하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학교생활을 다시는 못하게 될까 두려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대륜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여자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학폭위에 넘어가 강제전학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되면서 대학입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형사처벌 역시 이어지기에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여자변호사를 찾아 방안을 강구한 덕분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