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검사의 항소 기각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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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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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도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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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에 도촬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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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도촬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검사의 항소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최선을 다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 후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으며, 유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 및 처벌불원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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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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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도촬이 아닌 충동적인 일회성 범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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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배경3

successful case

[도촬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검사의 항소 기각 !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도촬죄전문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건실한 청년이며 해당 사건은 충동적으로 우발적 실수로 이뤄진 일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호소해 항소 기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촬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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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도촬죄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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