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못한 점 강조하여 무죄 승소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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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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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혐의들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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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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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점, 성관계 등에 동의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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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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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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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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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못한 점 강조하여 무죄 승소

성범죄 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륜에서 의뢰인이 추행을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 신체를 찍은 적이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한 덕분입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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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이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역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중범죄이므로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록 위 사례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 이르러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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