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 강제추행죄 연루되었지만, 합의금 절반 이상 감액 및 약식명령 결정

결과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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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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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친구와 2차를 갔습니다.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사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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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2차를 갔습니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난 나머지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강간죄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가게 되면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을 다수 경험해본 법무법인 대륜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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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약 10년 전 성범죄 전과가 있긴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모아둔 금원이 별로 없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들이 제안한 합의금에서 절반 이상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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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습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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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제안한 합의금에서 절반 이상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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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반 검찰 단계에서 종결 목표로 의견서 제출함

배경3

successful case

[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 강제추행죄 연루되었지만, 합의금 절반 이상 감액 및 약식명령 결정

성범죄 사건 결과

“구약식”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가벼운 벌금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대륜과의 대응으로 강제추행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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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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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금원에 맞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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