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송치] 성적 음란물 제작, 편집, 반포하였으나 경찰 설득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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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란물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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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음란물을 여러 편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셨는데요.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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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올린 여성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음란물을 만들었는데요. 관련된 또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의뢰인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매우 두려워하셨는데요. 경찰조사 대응방안과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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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자진 삭제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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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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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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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음란물 등 영영상을 자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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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송치] 성적 음란물 제작, 편집, 반포하였으나 경찰 설득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영상을 편집하고 제공하였으나, 경찰이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영상을 자진 삭제하여 보관 중인 음란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덕분에 경찰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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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음란물 편집 및 제작, 반포 등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였다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형벌이 가중되기 전, 영리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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