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범 보호처분으로 방어] 불법촬영하여 성범죄고소 당한 보호소년, 보호처분 1호 받아

결과 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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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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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화장실몰카범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화장실몰카범 의뢰인은 보호자들과 함께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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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실몰카범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했습니다. 범죄소년인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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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성충동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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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자신의 비행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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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촬영을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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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화장실몰카범 보호처분으로 방어] 불법촬영하여 성범죄고소 당한 보호소년, 보호처분 1호 받아

성범죄 사건 결과

“보호처분 1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범죄고소 사건에 대해 ‘보호소년을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장실몰카범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여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몰카범

#성범죄고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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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는데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될지 몰라도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재판부에 적절하게 전달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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