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불처분] 성범죄로펌, 피해자 영상 유포협박한 보호소년 불처분 받아내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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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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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저장하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하며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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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 성기 사진 등을 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물들을 피해자에 전달하였다고 하는데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측은 성범죄로펌 대륜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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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보호소년이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강조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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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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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 이 사건 영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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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앞으로 보호소년의 계도를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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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촬영물등이용협박 불처분] 성범죄로펌, 피해자 영상 유포협박한 보호소년 불처분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불처분” 법원은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녀의 장래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의 보호자들은 불처분을 받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성범죄로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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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혐의가 적용된 즉시 전문변호인에 사건을 수임해야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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