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방어성공사례] 성매매범죄 피고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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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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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해당 사건은 아청법 내에서 성매수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3인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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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혐의로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변론을 위해 TF팀을 꾸려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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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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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청법 위반혐의에 대해 대륜측은 먼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직접적인 간음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범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수면무호흡증이라는 병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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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매매범죄에 대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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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성매매범죄에 대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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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간음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아청법 방어성공사례]  성매매범죄 피고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성매매범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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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 같은 미성년자성범죄 및 성매매범죄는 형량이 무거우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변호사선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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