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벌금형] 음란물 소지 및 반포하였으나 형사변호사 벌금형 종결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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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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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영화를 보다가 놀던 중 토렌트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요. 다운로드 받는 동안 토렌트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 유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란물 소지 및 반포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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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는데요. 불법다운로드사이트에 음란물이 있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프로그램은 다운 받는 동안 배포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음란물 수집 및 배포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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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실제 파일이 반포된 시간이 20분 정도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았고, 한 기업의 대표로 착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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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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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및 저장한 촬영물 개수가 적고 그 시간도 가장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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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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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벌금형] 음란물 소지 및 반포하였으나 형사변호사 벌금형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활약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도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음란물 배포를 통해 영리를 취득할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처벌

#형사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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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엄연한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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