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검사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도왔다는 혐의받았으나 무죄 마무리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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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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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주목받았던 텔레그램 박사방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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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주목받았던 텔레그램 박사방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박사방 운영진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본인의 행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길 원하셨는데요. 아청법위반 무죄, 무혐의 판결을 다수 받은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검사 상고기각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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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의뢰인이 피해자 이름을 몇 번 검색하였을 뿐이라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원 모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을 모집하여 아청법위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을 속여 돈만 갈취하기 위함이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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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원 모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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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들은 아청법위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실검챌린지를 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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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들의 행위와 의뢰인의 행위에 관련이 전혀 없음

배경3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검사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도왔다는 혐의받았으나 무죄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상고기각” 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과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을 받기 위한 참여자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 덕분입니다.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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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범행 결의를 강화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하고 정범들의 행위와 의뢰인의 행위에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기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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