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검사항소기각] 형사변호사, 미성년자 도촬 및 수십회의 범행 검사항소기각 !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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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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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0 개월에 걸쳐 수십 회의 도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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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거리 지나다니다 다리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리를 부각하여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000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이를 신고당해 도촬죄로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전의 범죄가 모두 발각되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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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반복하여 촬영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이기에 동선이 겹친 것이지 따라다니며 촬영한 것이 아닌 점과 미성년자인 피해자 000과는 사죄를 통해 합의를 완료하여 합의금 지급을 완료한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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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뉘우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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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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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도 처벌불원하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도촬죄 검사항소기각] 형사변호사, 미성년자 도촬 및 수십회의 범행 검사항소기각 !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촬죄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검사의 항소에 체계적인 반박을 통해 조력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도촬죄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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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의 재판을 진행하며 불안증세에 이미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검사의 항소를 받으며 더욱 막막해짐을 느꼈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에 검사항소기각을 받아냄에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도촬죄 등 성범죄처벌은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인이 조력하는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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