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유포·반포] 형사변호사, 토렌트를 통한 몰카 음란물 다운로드 징역형 청구 검사항소기각 성공!

결과 기각

조회수 52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란물유포
___
기각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및 성범죄특례법 불법촬영 반포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징역형 항소로 디지털성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영상인 음란물인지 모른 채 토렌트를 활용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이에 성범죄특례법위반 반포혐의와 정보통신법위반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원심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디지털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피고인은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 아닌 그러한 콘셉트의 중국의 영상이라 인지하여 다운로드하음과 이를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검사항소기각의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해당 영상이 콘셉트 영상이라 인식함

아이콘

피고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함

아이콘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해비업로더가 아닌 단순한 일회성 다운로드임

배경3

successful case

[디지털성범죄 유포·반포] 형사변호사, 토렌트를 통한 몰카 음란물 다운로드 징역형 청구 검사항소기각 성공!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디지털성범죄 음란물유포건에서 검사항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고의로 불법촬영물 영상을 다운로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디지털성범죄 검사항소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토렌트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기록이 남으며,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기에 섣불리 대처했다가 증거인멸의 시도로 파악되어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